1차 수가협상 종료…병협·치협, 과감한 재정투입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끝으로 1차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병협과 치협은 물가상승, 의료대란 등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하고, 앞으로 진행할 2차, 3차 협상을 통해 기존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2025년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이하 1차 수가협상)은 16일과 17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조산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순으로 진행했다. 17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1차 수과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
김원정 기자24.05.18 05:55
중대본, "이탈 전공의 조치…행정처분 및 추가수련" 경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
김원정 기자24.05.17 12:18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수 기자24.05.16 18:48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조후현 기자24.05.16 13:20
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
이정수 기자24.05.16 13:15
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친 국민과 환자들은 사태의 발단이 된 2000명 의대증원을 철회할 것과 국민·환자·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료사태 고착화 해결을 위한 정치권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시민공모 수상자들의 공모글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 우수상 수상자는 "3년 전에는
김원정 기자24.05.16 05:58
"정부 발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졸속‥ 깊은 우려와 유감"
"수련체계 개편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비전문가 회의체에서 졸속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12일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와 함께 5월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네트워크 수련체계 개편안)에 관하여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이른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깊은 우
최봉선 기자24.05.14 10:34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올해 협상도 난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략 마련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약국수가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점 등으로 미루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브리핑룸에서 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수가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수가협상단의 계획을 밝혔다. 박영달 단장은 협상을 위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자체적으로 환산지수 계약체결을 위한 연구용역(오동일 상명대학교 교수)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가협상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해진 기자24.05.14 06:01
전공의 지원 앞장선 인천시醫, 젊은의사 유입 '청신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 전공의 지원에 앞장선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젊은 의사 유입이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하며 지역 전공의와 접점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젊은 의사 회무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 모습이다. 박철원 신임 인천시의사회장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최우선 회무로 전공의와 신축회관을 꼽았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전공의와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지원을 위한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활성화되면서
조후현 기자24.05.14 06:00
정부, 의정갈등 장기화 따른 병원 경영난에 건보 선지급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대책에 나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이정수 기자24.05.13 13:59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국민 위한 의료개혁인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선의 의료냐, 적정한 의료냐, 하급의 진료냐, 생명 유지 치료라는 것이냐, 정부가 원하는 의료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신임 이혁 회장은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 등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인지 반문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에 대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따
김원정 기자24.05.13 05:59
전공의 사직 장기화에 악화되는 생활고…바빠지는 도움 손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이 3개월째로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겪는 생활고도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이들을 돕기 위한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사직이 장기화되며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지원 사업엔 매일 20명 정도 전공의가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이 생계 지원 체계화를 예고한 지난 7일 이후에만 80명 전공의가 생활고를 호소한 셈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취임 이후 전공의 지원 의지를 내비쳐 왔다. 임 회장은
조후현 기자24.05.13 05:53
[수첩] 전공의, 자격엔 책임도 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만 3개월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 이탈은 당장 하루만 벌어지더라도 국내 의료체계가 휘청거릴 만큼 큰 문제로 여겨졌지만, 국내 의료체계는 전공의가 떠난 지난 3개월 동안 누군가의 희생과 또 누군가의 고통 속에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을 이토록 매몰차게 의료현장에서 등 돌리게 만들었던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끝끝내 돌고 돌아 이제 사법부 손에 쥐어진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정수 기자24.05.13 05:52
의료계, 政 '네트워크 수련' 방안에 '일방적·무의미 정책' 반발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의원급에서도 전공의가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당사자 협의 없이 결정된 일방적 정책', '수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 대변인은 10일 메디파나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의료계 전문가는 물론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와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당사자를 포함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가 말하는 '네트워크 수
김원정 기자24.05.11 11:59
의료개혁특위 "의원급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해나갈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급까지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1차 의료기관까지 연계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는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까지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에 브리핑에서는
이정수 기자24.05.10 14:51
두 번째 회의 연 의료개혁특위…'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주축은 빠진 채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로 4개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다.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도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
이정수 기자24.05.10 12:45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러브 더 매직키드' 개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김상일)은 9일 병원 대강당에서 지역내 어린이들을 초청, 마술공연 이벤트 '러브 더 매직키드'를 펼치며 아이들과 즐거움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의료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소아 의료체계 강화와 의료공백 없는 안정적인 진료로 어린이들 건강을 기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사태와 의료 대란으로 진료 공백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필수 의료 소아청소년과 진료 강화를 위해 치료 전략 마련, 의료진 추가 영입 등 진료 고도화 및 의료서비
김원정 기자24.05.10 09:50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충남대학교병원은 응급의학과 박정수 교수(지도교수) 연구팀(강창신 교수, 윤정아 전공의)이 심정지 후 생존자의 신경학적 예후 예측 도구로써 뇌 자기공명영상의 유용성과 타 병원 환자와의 비교 검증을 통한 표준화에 관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Critical Care(IF:15.1)' 4월호에 게재했다고 9일 밝혔다. 응급의학과 연구팀은 지난해 10월 심정지 후 생존자에게서 신경학적 예후 예측 도구로써 뇌 자기공명영상의 유용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연구팀은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심정지 후 생존자를 대상으로 신경
조후현 기자24.05.09 16:34
尹, 의대정원 갈등 복안은 '설득'‥기조는 '뚜벅뚜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정갈등을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기존 입장이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의료계에선 설득을 가장한 강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에서 취임 2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갈등 복안을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단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은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적 설득 방식으로 문제를 풀
조후현 기자24.05.09 12:24
사직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법적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
김원정 기자24.05.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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